정의용 “日, 韓 국제법 위반 국가로 매도…일본이 그럴 자격 있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간 가장 큰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이 여러차례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안(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제(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개로 일본에 가서 협의했지만 일본의 협상 태도가 놀라웠다”면서 “일관되게 자기주장만 하면 협상을 깨자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고 최종적인 종결을 약속했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10억엔을 출자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은 정부간 합의라는 한국 내 비판 여론이 일고,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합의는 오리무중에 빠졌다. 결국 화해·치유 재단도 이사진의 자진사퇴로 해산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재단 설립자금 20억엔을 되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일본은 합의를 깰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정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었던 시기 있었던 일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으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폐기됐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우리는 한·일간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깨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동시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유지했다. 그는 “당시 합의에 대한 국내 불만의 근본 원인은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놓고 일본을 설득하고 매우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부 간 합의이기 때문에 한국이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어불성설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을 국제법을 위반하는 나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일본이 그럴 자격이 있으냐”며 “문제의 근본원인, 위안부 문제의 기본적 성격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의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일본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 장관은 한국은 일관되게 현실적인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더 가지고 오라’며 고압적인 협상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협상의 봉착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