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확대, 4.6조 더 들어…적자국채 발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확대 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피해와 고통을 전국민이 함께 겪고 신속한 지급을 고려해 상위 30%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자발적 기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는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수차례 재정·금융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전체 중) 70%, 1478만가구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9조7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2차 추경 규모는 정부 부담분을 담아 7조6000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 등으로 마련했으며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재난지원금 확대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급이 결정되면 지방비 부담 1조원을 포함해 4조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며 “추가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라며 “생활고를 겪는 국민에게 빨리 지급되도록 조속한 심의 의결을 간곡히 요청하고 정부도 추경 통과 후 지체 없이 집행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