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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원생을 체벌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관할 군청에는 아동인권 특별 지도·점검, 아동인권분야 정기(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아동양육시설이란 한 아동복지시설 중 한 유형으로 부모의 양육 능력이 없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이나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진정인 A씨는 지난 4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동네 청소년에게 매달 약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상납하는 등 금품을 갈취당하다 올해 2월 같은 중학교 1학년 후배인 여학생 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태블릿 PC를 빌려가 파손된 채 돌려주기도 했다.
이에 여학생의 부모가 항의 전화를 하자 해당 시설 생활지도원이 B군에게 3일간 반성문 작성을 시키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는 지시와 함께 B군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현재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13년 이후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관계가 이어져 온 사실도 파악했다. 원생들은 갈등 관계 속에서 특정 종사자의 편에 설 것을 강요받고 이에 따라 상대편에 대해 적대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해당 시설에서는 다른 아동학대 의심행위 신고, 종사자 해고 및 인건비 착오지급·부당노동 강요 등 다른 사건들도 발생했으며 현재 보조금 횡령사건 재판과 원생 간 폭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할 군청은 일부 아동학대 신고와 종사자 간 갈등 상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인권위에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과 원생 간 폭행 사건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이 원생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했으나 곧바로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된다”며 “체벌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여러 번 때렸다거나 체벌 강도가 강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그 밖의 다른 체벌 등 에 대해서는 사실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점에서 형사고발 등의 조치보다는 원장과 생활지도원에게 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유사 인권침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원생들이 종사자간 갈등 상황 등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원생들의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군청 등 관리감독 기관이 해당 시설에 지속적인 현황파악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