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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LL 영토포기 국민동의 받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리고 “북한에 가서 송이 선물 받더니 나라 땅을 내주고 온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남북 양측 똑같이 40km씩 내준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은 50km, 우린 85km였다”면서 “이러고도 국방부는 계산상 실수라고 한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서해는 영종도 남쪽바다까지 내줘야 한다”며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 아래 북한 배들이 지나다니게 된다. 한강하구를 공동개발하면 서울 코앞까지 북한 배들이 들어오는데, 괜찮을까”라고 적었다. 아울러 “북한은 어선과 군함의 구별이 거의 없으며, 어부들도 무장한다. 간첩선을 인천 앞바다까지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꼴을 보려고 연평해전에서 우리 장병들이 NLL을 지키다 산화했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때부터 숙원사업이었다”며 “회담록이 공개되자 NLL 포기 아니라고 또 얼마나 우겼었나. 이번에 북한보다 35km를 더 내준 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실수였다는 국방부관계자는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된다”며 “협상은 당연히 무효다. 판문점선언을 비준받으려면 이것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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