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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관병은 ‘노예사병’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공관병을 ‘가사 도우미’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군대 장성들의 사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 또다시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부부의 사적인 심부름과 허드렛일은 기본이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간식과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호출용 전자팔찌까지 채우고 공관병을 마치 개인의 노예처럼 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공관병을 비롯한 노예사병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영무 장관이 자신의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국방부에서 공관병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다만, 민간이라고 해도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인 만큼 장성급 지휘관 관사에 대한 인력지원은 그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경수 원내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갑질 행태, ‘노예 사병’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며 “악취 나는 군 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해당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감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지휘관이 병사를 하인 부리듯 하는 ‘노예 사병’ 악습이 추가로 없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혁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번에 군 고위 관계자들의 공관병 특혜 갑질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고 사회문제가 됐다”면서도 “송영무 장관 하는 말씀이 ‘우선 장관 공관병부터 민간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군 고위사령관들의 사택에 배치된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혈세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고위 군 지위자의 가사도우미는 각자가 수령한 국가 급여로 해야지, 적폐로 생각했으면 적폐청산을 해야지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니 송 장관은 국방안보 책임자로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관병을 가사도우미에 빗대어 묘사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국방부는 공관병을 없애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