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진發 물류대란, 대주주와 그룹의 사회적 책임"(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벌어지고 있는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했다. 우선 대주주와 한진그룹이 책임지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의 움직임을 봐가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긴박한 현안은 바다 위의 화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고 여전히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진이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유지했고, 한진이 사전대책 수립과 관련한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물류 차질 문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이전에 돈을 받고 화물을 실었으니, 책임지고 화물을 옮겨줘야 하는 책임이 한진에게 있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한진과 대주주 측은 2000억원 정도 자구노력과 지원 계획도 밝힌 바 있다”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한진이 움직인다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한진 측과 면담을 통해 대주주의 책임부문에 대해 적극적 자세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면서 “채권단도 필요하다면 한진이나 법원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진다면 당국과 채권단도 측면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선박과 인력, 네트워크”라면서 “용선은 선박주의 판단에 따라 선사를 바꿀 수 있고 사선도 선박금융이 소유주라 인수협상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인수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대상선도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추정하고 따진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과 자율협약 이후 알짜자산을 그룹에 넘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산처분 과정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처분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손실 분담의 문제이고 각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안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면서도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부족한 돈을 스스로 조달하는 게 원칙이고 앞으로 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작년과 올해 주택 공급 물량 추세를 고려하면 2~3년 후 과잉공급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분양권 전매나 집단대출 관리 강화 같은 수요측면 대책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