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상률 靑교문수석 사퇴 촉구.."통진당 가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의원은 25일 ‘북핵 옹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종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가치관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 의원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수석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진당으로 보여진다”며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난 이상 김 수석은 구차한 변명을 걷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에 출간한 ‘차이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고 썼던 사실이 최근 드러나 북핵 옹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하 의원 등은 “레닌식 반제국주의자와 같다. 약소국이라고 핵무기 추구 한다는 논리는 거의 통진당에서나 펼칠 수 있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이 ‘미국이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북핵을 위협 요소로 규정한 것은 자국 중심의 발상’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이 위협요소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라면 김 수석은 반미주의자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9·11 사태는 폭력적인 미국 문화와 무관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가 9·11 사태를 악용해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쓴 부분과 관련해선 “9.11 이후의 미국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9.11사태가 미국 문화에서 초래되었다는 건 알카에다 인식론과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해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조장하는 식민적인 노예 제도로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에는 “모든 문제를 식민지-제국주의 프레임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대목은 통진당보다 더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 등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21세기에 19세기적인 레닌식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심각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와대 기강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