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 "고용률 70% 달성, 여성 고용 집중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우리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보육 지원은 물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룩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에서 ‘경기 하강기와 상승기의 고용창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장 룩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낮은 고용률의 주원인은 낮은 여성 고용률”이라면서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시간제 고용 기회 증가는 일반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시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슈나이더 부국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축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경기후퇴기의 고용감소 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혜택 범위 화대, 고용지원 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교 교수는 유럽에서의 여성 시간제 고용 확대를 예를 들었다. 베티오 교수는 “2000년~2008년 간 EU 27개국 여성고용은 1150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이 시간제 고용이었다”면서 “이후 지난해까지 경제위기 기간에도 여성 시간제 고용은 120만명 늘었지만 전일제 고용은 200만명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시간제 고용은 경제위기 전까지 육아서비스 확대아 더불어 유럽 고용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시간제 고용은 일자리 나누기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됐다.

특히 독일은 하르쯔 개혁 이후 ‘미니잡(mini-job)’이 시간제 고용 확대로 더욱 확산됐다. 일정 수준 이하 저임금 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크게 감면해 미니잡 여성 취업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다만 시간제 고용 확대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베티오 교수는 “시간제 고용의 장단점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유럽은 새로운 고용전략을 통해 여성 근로에 대한 조세혜택,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도입, 근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수곤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마련과 경력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복잡한 한국의 임금 체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복잡한 임금체계 속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시간제 일자리는 창출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임금체계 단순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노사정이 힘을 합쳐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전략, 청년고용의 핵심 쟁점과 과제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준경 KDI원장, 이인재 KLI 원장, 레이몬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동향연구소 소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