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나주 성폭행, 국가가 기본 책무 소홀"

【서울=뉴시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윤관석 대변인은 31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현 정부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그것도 새누리당 당사 앞을 비롯해 전철역, 등산로, 집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은 연이은 강력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며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총체적 위험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잇따른 강력범죄는)현 정부 들어 민생과 국민 안전은 외면한 채 4대강 사업 등 토건 사업에만 주력한 탓”이라며 “특히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 착용 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적인 병리현상의 원인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증원과 민생 치안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나아가 친고죄 폐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인력 확충 등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08년 12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까지 강력 범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총체적 불안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