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고금리인하, 소급적용 안 돼도 계약갱신·대환 등 활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중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

16일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20%가 넘는 22~23%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20% 이하 금리를 적용받는 ‘자동소급’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출 연장이나 만기시 갱신 등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맺으며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 기존 거래 은행에서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은행으로 대환을 하면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출 만기 연장 후 이자상환 유예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정책들을 정상화할 때 부실률이 확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가. 또 햇살론17 같은 경우는 연 17.9%로 시작하는데 이게 원래 중금리 대출로 인지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 어떻게 변화하나.

△ 내년 하반기에 20%로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조정폭을 조정한다거나 시행시기를 그것보다 더 미룬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행시기를 뒤로 미룬다거나 조정폭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에 질문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하반기로 당정이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햇살론17은 최고금리가 24%인 시기에 거의 24% 내지는 24%에 육박하는 대부업체에 여신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환상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상품이다. 당연히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오게 되면 17.9%인 햇살론17은 그보다는 더 내려오는 것이 맞다.

어느 정도 내리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과 관련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금리구간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지금 24~25로 최고금리를 내리니까 이것은 딱 4%p 내려서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향후 시행을 앞두고 혹은 시행 직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에 맞는 중금리 대출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탄력적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최고금리가 내려오면, 기존 20% 이상의 금리를 내던 사람들도 소급적용을 받는가.

△지난번에도 소급적용하진 않았다. 지난번에도 2018년 2월에 적용할 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 2018년 2월 1일 자로 최고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24가 넘는 부분은 전부 다 24%로 적용, 이렇게 하는 그것은 소급적용이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만기가 되었을 때 갱신하거나 혹은 대출을 연장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그게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차주가 같고 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어떤 새로운 계약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그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가 거래하던 기존은행에서 최고금리 이상으로 대출을 제공 받았다고 하면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는 이런 행동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상환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런 것을 못한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결과 탈락이 되었던 이런 분들은 그냥 옮기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만기가 될 때까지 그냥 24%를 초과하는 그런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환능력이 있으신 분들, 고객 중에서 최고금리를,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최대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나가고, 또 자체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난번 최고금리인하 당시 당국은 대안상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책서민금융으로 당시에 24%를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계시던 분들을 어느 정도 심사를 통해서 24% 금리로 대환 시켜줬다. 그런 노력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보면 정책금융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에 얼마를 확대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하다. 또 공급 확대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도 보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이, 근로자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제일 금액도 크다.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 홀씨, 그다음에 햇살론 유스,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시행하는 그 시기를 그때 같이 발표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금액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늘릴 거냐 하는 부분은 그때 같이 발표를 하겠다. 다만 시행하는 그 시점부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서민금융 정책대안상품 같은 것도 출시할 것이다.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큼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늘려갈 것이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추정한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1년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그 금액만큼 매년 계속해서 현재보다는 확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