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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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 범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어린 양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기 위해 이불을 태우며 성경을 암송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태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건물을 태운다’는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건물을 태울 목적이었다면 이불 외에 다른 매개체에도 불을 질렀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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