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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기간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이 ODA 협력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내 이런 한국민에 대한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인) 사건이 급증하는 사이에 외교 당국의 담당 조직은 절반으로 축소가 되었고, 2022년 1800억 원이었던 ODA가 2025년 43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나는 사이 떡잔치에만 눈이 팔려서 제대로 된 국민 안전 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가칭 ‘해외 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와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한 의장은 “민주당은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