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갈등’ 속 정부, 국정협의회서 배제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부는 국정협의회에서 배제됐다. 정부 안에선 주요 현안이 정부가 배제된 채 논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관해선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간 분열을 언급하며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네 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상호관세(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장벽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도입을 앞두고 한국에도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엔 평균 0.79%대 실효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최 대행이 언급한 조선·에너지 협력이 한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