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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이후 보훈부에 총 7건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훈부는 이 요구 대부분을 경징계 수준으로 낮췄다. 한 예로 보훈특별고용 업무 부당 처리와 향응 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이 요구된 직원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다.
다른 사례로는 정직 처분이 요구된 6건 중 3건을 불문경고, 2건은 감봉 1개월, 1건은 견책으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7건 중징계 요구 모두 감경됐다는 사실은 보훈부의 자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훈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보훈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존중하고 엄정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훈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