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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9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작년과 같은 102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한다. 이 중 민간보조는 전체 보조금의 18.8%(19조2000억 원), 자치단체보조는 81.2%(83조1000억 원)를 차지한다.
하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족해 부정수급 등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4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선정·집행·관리 감독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집행·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