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총망라 `한미 정상회담` A학점…北, 분명히 대화 응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5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제언을 내놓았다.

지난 22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첨단과학·원자력·반도체·보건·백신 협력 등 ‘망라형’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A학점을 주겠다. 플러스까지는 실행 여부를 봐야한다”고 웃었다.

문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북한도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과 및 대화 의중 확인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화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 가령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했다”면서 “인권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인도적 지원과 같이 명시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북에서 궁금해서라도 남측하고도 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려면 북에서 통신선부터 복원해야 한다. 한미관계가 좋아져서 북미관계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또 남북관계도 대화 복원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김 대표 임명과 관련해선 “북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도 “(성김 대표는) 특히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하고 많은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북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김 대표 자체가 군부 및 백악관에서 상당히 존경 받는 외교관”이라면서 “상당히 신중하고 균형된 시각을 갖고 소위 이데올로기, 어떤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대북접근에 있어서 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 대북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정도의 비중과 위상을 가졌다”며 스티브 비건은 한반도 문제를 잘 몰랐고 뒤통수를 쳤다면 성김 대표는 한국에서 대사도 했지만 6자회담을 비롯해 군부 내 대북협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성명에 인권이 명시된 점에 대해서는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대북인권대사보다 먼저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은 상황이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같은 패키지로 절충해 공동성명에 넣은 것은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미가 있다”고도 평했다.

문 이사장은 공동성명에 ‘남북 간에 있어서의 대화 관여와 협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를 표한다’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서는 “한국이 갖는 자율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이제 문 대통령이 얼마나 결기를 갖고 그 자율 공간을 이용해 대화와 관여,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이사장은 같은 날 열린 세종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USIP) 공동주최의 화상 포럼에서도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협력 재개 등 실질적 진전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첫 리트머스 시험은 북한이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인가, 또 한미가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인가”라며 “연합훈련을 하면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하반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남북협력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문 대통령 임기가 11개월 정도 남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시작해 “정치 주기의 부조화”가 있다면서도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