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공공연 출원 특허 중 투자평가 우수등급은 단 1건 불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출원한 384건의 특허 중 투자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특허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엑시스밸류(EXsys Value)’를 통해 국내 19개 공공연 특허 38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의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엑시스밸류는 대한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전문가 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으로 변리사의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델파이 기법을 차용해 다수의 변리사 집단 평가 결과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변리사회는 이르면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둔 엑시스밸류의 시범 운영을 위해 국내 19개 공공연에서 올해 등록한 특허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1~2월 특허청에 등록된 공공연 특허 42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델파이 안정도 계수를 만족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384건의 특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446명의 변리사가 참여했다.

전체 384개 특허의 PA 등급 평균은 4.63으로 평가 대상 19개 기관 중 평균 이상의 P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PA 등급은 특허의 유효성, 보호 범위, 보호 강도, 기술 흐름 부합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한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우수한 특허로 평가받는다.

엑시스밸류를 활용한 이번 평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등급은 투자평가 ‘보통’ 등급으로 PA 5등급과 PA 6등급이 여기에 속한다. 전체 384건 특허 중 222건(57.8%)의 특허가 ‘보통’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보통’ 등급은 IP 경쟁력이 평범한 수준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IP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한 특허를 말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에서 출원한 특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PA 등급을 받았다. 보유 특허 중 PA 4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의 비중 역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2.7%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69.7%)과 한국기계연구원(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PA 2등급 평가를 받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원한 ‘인다졸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로 권리의 유효성(33.67점 / 40점 만점, 전체 평균 30.41점), 보호 범위(24.33점 / 30점 만점, 전체 평균 16.81점), 보호 강도(22.67점 / 30점 만점, 전체 평균 12.82점), 기술 흐름 부합도(8.67점 / 10점 만점, 전체 평균 5.59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변리사회는 “엑시스밸류를 활용한 특허 평가를 통해 국내 공공연 특허의 품질과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서 “미흡이나 취약 등의 낮은 등급의 특허는 나오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지만 우수 등급에 속하는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등록된 특허들 중 낮은 등급의 특허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하지만 우수 등급에 속하는 특허들이 사업화나 기술이전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공연 특허에 대한 엑시스밸류 평가를 시작으로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