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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범위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3.1%로 반짝 성장한 후 올해와 내년 2%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2.6~2.7%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한국은행 2.7%, 한국개발연구원(KDI) 2.6%, 국제통화기금(IMF)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를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2%대 성장률 전망에 동참한 것이다.
◇ 고용시장 어려움 지속…수출도 둔화세 예상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복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주택건설 감소로 건설투자가 2.0%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도 둔화되며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요인이 가계부채 등과 맞물릴 경우 한계 가구·기업 등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고용시장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0만명 수준보다 개선된 15만명, 고용률(15~64세)은 2018년(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 들어 고용은 한자릿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는 △1분기 18만3000명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8000명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11월 들어 서비스업과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효과로 16만5000명으로 반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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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상수지는 640억 달러로 올해(740억 달러)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입은 물량 증가세 둔화, 단가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3.1%, 수입 4.2% 증가를 예상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 자영업자에 부담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투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제조업 등 산업 구조개혁 지연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10대 수출 주력품목 중 반도체 이외의 대부분의 주력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여기에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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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제고, 재정투입 등 투자활성화 총력
정부는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469조900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의 70.4%인 330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2조9000억원 중 78%인 17조9000억원 가량을 상반기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침체가 아닌 둔화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면서 “내년 재정지출이 올해보다 40조원 가까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공공투자, 공기업,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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