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모든 자영업자에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무검증비용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시행된다.
세무검증제도는 모든 자영업자가 세금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에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광업·도소매업은 연간 매출액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이상 등 4만6700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무검증제도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변경됐다. 세무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가산세가 5% 부과되며 불성실하게 검증한 세무사에도 처벌이 가해진다.
다만 법사위는 세무검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검증비용의 60%(한도 100만원)를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이연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5일 한 차례 더 논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덩달아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쪼개서 통과시킨 전례가 없었다는 판단 하에 내린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