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될 국세청 국감에만 4명을 불렀다.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다국적기업인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해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최기상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해 관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문제점을 짚고 국세청의 대응 방안을 따져보기 위해 부른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외에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
오는 11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관련한 질의를 위해 신청했다.
기재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빠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인세 감세와 상속세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포탈 의혹에 관해 증인 신청이 있었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부의 무상 이전 의혹으로 증인 신청이 이뤄졌지만 채택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감사 때라도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단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업인들의 증인 소환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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