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인수위 파견자 확정…윤석열식 정책 새 판 짠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함께 할 정부부처 국·과장급 인선이 마무리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민생경제의 시름이 깊다.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질 인사들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다.

당장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재정 건전성 등 재정 정책 현안이 몰려 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증가, 식량안보 문제 해결, 어촌 소멸 및 해양강국 도약 등 산업 분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위 파견이 확정된 데 이어 이날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국·과장급 인수위 파견자가 윤곽을 드러냈다.

◇기재부·국세청 11명 합류…민생안정 이끈다

윤석열 인수위에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각각 6명과 5명의 국·과장을 파견했다. 인수위 업무를 총괄할 기획조정분과와 거시경제와 세금과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등에서 일하게 된다.

기재부에서는 국장급에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행시 36회), 김동일 대변인(행시 37회), 김병환 경제정책국장(행시 37회)이 인수위로 간다. 과장급에는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이 함께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완섭 국장, 김명규 국장, 오정윤 과장은 기획조정분과에서 근무하고 김동일 국장, 김병환 국장, 정형 과장은 경제1분과에서 일하게 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며, 경제1분과 간사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으로 두 사람 모두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 추경호·최상목 간사가 기획·정책라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재부에서는 예산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발탁됐다.

윤석열 정부는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등 재정 지출 공약을 제시한 동시에 재정건전성 또한 강조하고 있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분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완섭 국장은 기재부에서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재정성과심의관 등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지난해부터 예산총괄국장을 맡고 있다. 대변인인 김동일 국장도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오정윤 과장은 재정성과평가과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장권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 김동수 서인천세무서장이 인수위에 파견됐고 안민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강대일 반포세무서장, 서원식 국세청 조사1과 2팀장은 인사검증 파견자로 합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을 경제1분과로 파견한다. 구 과장은 행시 49회로 공정위에서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지주회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지식산업감시과장을 맡고 있다. 정책 사건 등을 두루 경험해 공정위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장권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 김동수 서인천세무서장이 인수위에 파견됐으며, 안민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강대일 반포세무서장, 서원식 국세청 조사1과 2팀장은 인사검증 파견자로 합류했다.

◇원전·일자리 과제 산적…해법 모색 나선다

산업·에너지·부동산·일자리 등 실물 경제 정책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2분과 인선도 완료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인수위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에 합류한다. 주 실장은 산업·무역·에너지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구미협력과장, 지식서비스과장, 에너지기술팀장,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중국 상무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감찬 과장은 행시 42회로 산업부에서 통상정책총괄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인수위원들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부에서는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과 김부희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이 인수위 경제2분과에 파견됐다. 경제2분과는 산업·부동산·에너지·일자리 등 실물 경제 정책을 다룬다.

행시 38회인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은 직전까지 고용서비스정책관을 역임한 고용정책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부희 과장은 고용정책뿐 아니라 여성고용, 노동시장 정책 등을 두루 다룬 바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이 인수위 경제2분과 파견자에 이름을 올렸다. 행시 44회인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은 농림부 시절부터 농촌진흥과, 구조정책과, 외신산업증흥과, 식품산업정책 등을 섭렵한 인물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수부에서는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이 경제2분과에 합류했다. 전 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해양정책과 해운물류, 수산정책 등의 업무를 한 ‘해양수산통’이다. 지금은 해운물류국장으로 근무 중인데 이 자리는 해수부 내에서 ‘최고 에이스’만 갈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진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다음 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어촌 소멸 위기, 해상풍력 및 군 급식용 수산물 조달 방식 변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외교적 이해관계와 어민의 갈등을 봉합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