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법이 원인 아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전세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추가 전세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 빈집 등을 매입해 장기 전세로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