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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 특별지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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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0.08.21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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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중단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금융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소상공인들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건강 검진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주 의원은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문을 닫아 생사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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