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신임 대법관 취임…대법원 두달 만에 정상화

김상환 대법관이 28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이 28일 취임했다. 지난 10월3일 임명 제청된 후 3개월여 만이다. 이로서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져온 대법관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사회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가 의지해온 법리가 오랜 관성이나 타성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헌법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 그 안에 잠재돼 있는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은 ”법리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언제쯤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하기에 법원의 모든 동료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법관 임명식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원은 두 달 가까이 이어져온 대법원 공백사태를 마무리하고 정상화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월3일 문 대통령에게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정기국회에서의 대여 협상카드로 사용하며 청문회는 제청 두 달 만인 지난 4일에야 개최됐다. 전임인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여기에 더해 임명동의안 표결까지도 3주 넘게 걸렸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폭로 등으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며 임명동의안 표결은 미뤄졌다. 결국 여야는 협상 끝에 2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김용균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