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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개혁위는 외국 사례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원고소송 제기 기준’과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소송은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관 신체 또는 경찰 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위는 또 소송을 낼 경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에 따른 손해 여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여부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과 상관관계 등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공동 불법행위는 집회 주최자나 단체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집회·시위 관련 국가원고소송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노동절 집회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총 6건이다.
개혁위는 이들 소송에 대해 단순 참가자나 위법·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에게는 민사책임을 묻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개별 불법행위자는 개별행위에 해당하는 손해만 민사책임을 묻고 주최자와 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손해 발생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라는 권고도 포함했다.
경찰청은 “향후 집회·시위 관련 손해가 발생하면 권고안 기준에 맞춰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은 사건별로 고려해 화해·조정 등 절차를 거쳐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