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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인 tbs교통방송의 비정규직 비율은 90%다. 정규직은 서울시에서 파견돼 1~2년 후면 복귀하는 공무원들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tbs의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화에 나서겠다”며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프리랜서 피디(PD),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서 작가, 프리랜서 카메라감독 등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이라는 고용형태를 가진 tbs교통방송 비정규직 총 272명이다.
이들은 소속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 혹은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tbs와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려왔다.
영화나 드라마 속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노동법률상 보호를 받는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모호한 고용형태다.프리랜서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5% 남짓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방송업계 프리랜서 비율은 43.3%로 특히 높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tbs교통방송의 독립 재단법인화를 추진중인데, 여기에 맞춰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프리랜서 총 272명 중 259명을 직접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해 연차휴가·퇴직금 지급,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산재) 가입, 후생복지 같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단발성 행사 전문 MC 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업무특성상 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13명)는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한다.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181명(연출, 카메라, 보도, 방송제작 지원 등)이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업무의 상시·지속성 △동일·유사 업무 비교대상 존재 여부 △종속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작가 같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업무는 전속계약 체결 등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한다.
박 시장은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돼야 한다.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며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찬형 tbs 대표는 “더 차별없고 정의롭고 노동인권 존중하는 방송사로 가는 첫걸음 ”이라며 “단기적 이익에 매몰된 방송사였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고용구조의 혁신이다. 정규직화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tvN의 프리랜서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이한빛 PD의 유가족과 언론노조가 만든 한빛재단에서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서울시내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사단법인 한빛과 함께 협조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한빛’의 이한솔 이사는 “오늘은 형(고 이한빛 PD)의 30번째 생일이다. 사람과 노동을 존중했던 형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서 지지해준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며 “방송노동현장은 실타래 풀려면 해야 할 일 많다. 끈기 있게 풀어가며 카메라 뒤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게 이 PD를 추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