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에 대한 즉석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생각이 정리돼 있는 듯 막힘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치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면모를 과시하는 듯 했다.
경제문제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투트랙론’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성장과 경제생태계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불화설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야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선 “출총제 도입, 강제적 계열분리 등 지배구조에만 집중한다.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목표”라며 꼬집었다.
야권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 야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게 정치쇄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며 단일화 논의에 매몰돼 있는 야권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등 경제지들과의 이날 공동인터뷰는 여의도 중앙당사 6층 회의실에서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는데 최근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혀 변한 게 없다. 2009년 스탠포드대학에서 연설할 때 공정시장을 강조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은 조금도 변화 없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할 의향은?
▲비정규직 법안, 공정거래법안 등 지금도 법안이 많이 올라와있다. 비대위부터 총선때 약속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 법제화하는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반드시 실천하겠다.
-집권 이후 경제성장 청사진을 밝혀달라. 대선 전 경기부양 필요성은?
▲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 시킬 것인가라는 중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다.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다. 또 그동안 수출 위주였는데 내수가 쌍끌이로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하고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회수도 가능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 추경 계획은?
▲그것은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 아껴두고, 급하면 쓰겠다는 것이 좋지 않나.
-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방안은?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경기침체 때는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라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이다.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들었는데 강력한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빈세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토빈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루어 도입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G20 의장도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만큼 국제무대에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재정지출 축소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공약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나라살림이 투명하게 운영됐나 챙기고, 씀씀이가 헤픈 게 없는가 따지는 게 당연한 순서다. 허투루 낭비되는 씀씀이에서 6을 챙기고 4는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매번 연장된다고 얘기하는데 일몰제로 하면 무조건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세제개혁을 통해서 탈루되거나 누락된 것을 챙겨야 하지 않나.
-증세에 대한 입장은?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권단일화 대응카드로 호남총리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국민들에게 지지받느냐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다. 나중에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할 일이다. 결정된 건 아니다.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된다.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곧 한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된 상황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가장) 불확실한 안개정국이다. 국민들이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
-TV토론에서 과거사 등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는데 준비상황은?
▲대선은 국민들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비전을 이야기해야지 헐뜯고 과거 얘기만 하고 욕만 하는 사람을 뽑아서 미래의 희망을 갖겠나.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 믿을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은?
▲부처가 벌써 2개는 새롭게 생겼다.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 (다른 기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