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보험, 카드업계 불만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은행과 보험·신용카드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인구 고령화와 사적연금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은행권은 이번 개편안에 따른 영향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보험·카드 업계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가장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곳은 보험업계다.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소득세 5%는 물론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한다. 보험업계는 노후 연금기능보다 부자들의 세금회피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런 개편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 일반 즉시연금 가입자의 피해를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3억원 이하 계약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즉시연금 상품이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순영 생보협회 부장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도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만 막으면 되지 일반 가입자들의 세제혜택까지 모두 없앨 필요가 없다”며 “정부의 이런 방침은 빈데 하나 잡으려다 초간삼간 모두 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을때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내년부터 15%로 낮아지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건전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금보다 상대적으로 카드를 많이 쓰는 저신용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또 직불카드 사용 권장에 따라 은행계 카드사보다 전업계 카드사의 영업력 축소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은행권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영업 축소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