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카드특감 연기, 징계수준 조율 의혹"

양효석 기자I 2004.07.15 16:36:12

"LG카드 사태 오판 원인규명 필요"

[edaily 양효석기자]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의 `카드특감`과 관련, 카드부양책의 정책결정권자 책임규명과 카드사의 구조적 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오판해 LG카드(032710) 사태에 대응이 늦었던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카드특감을 둘러싼 책임공방을 보며, 제대로 책임을 지는 정책입안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개탄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노당은 "감사원의 신용대란 특감결과가 지난 13일에 이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사유가 카드특감 자료의 방대함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신용대란의 근본적 원인을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범위와 징계 수준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벌기가 근본적인 사유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감사원의 특감결과 발표가 연기되자, 재경부와 금감원·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 떠넘기기와 규제개혁위와 금감당국의 책임공방 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특감은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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