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세제 개편에 시총 증발…개딸 말고 개미도 무서워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조원이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딸만 무서워하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목요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했다”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 증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 표 세금 폭탄이 한국 주식시장을 정면 강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으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 청운에 등록돈 대주주와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오전 기준 11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1500만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국장 탈출과 한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적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4% 감소하며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았다”며 “이유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한국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증권거래소 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양도소즉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빠뜨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인다”며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주식 급락은 불보득 뻔한 일이자,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투자자 심리를 외면한 조세 정책은 시장 교란을 넘어 국민 자산과 기업의 미래가치를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개딸 무서운 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