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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B사)
미국의 상호관세 25%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무기한 납품 연기 등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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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2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
관세청과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꾸려 나간다. 먼저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대체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을 토로했다. 이어 관세 대응에 특화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정부가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관세 정보 제공 현황을 소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약속했다.
오 장관은 “오늘 발표한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미국발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관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피해가 접수되면 지역별 관세애로 신고센터 상담, 긴급대응반을 통한 맞춤형 지원, 1대1 담당관제 운영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