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회 인준 실패' 與 "민주당 입맛 맞는 후보자 원한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며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고 일갈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균용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왔다”며 “대법관은 되지만 대법원장은 안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의 부결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며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곗거리”라며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균용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역설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부결을 두고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줬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