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공사 부추긴 ‘엘피아' 도려낸다…‘반카르텔 추진본부’ 구성(종합)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사태와 관련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가 내부적으로 혁신 개선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카르텔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의 악습과 관행을 뿌리까지 도려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우선하는 LH의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우선 LH는 전사적으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 철폐 시까지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계획에도 나선다. 먼저 LH 감리용역 전담부서 개편과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를 시행한다. 영상기록검측 및 디지털 시공확인 체계로 전환한다. 품질과 안전을 제외하고 직접무구재자재 적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입찰참가제한 등 퇴출수준의 직접제재에 나선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의 원아웃 퇴출을 검토한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개입 가능 업무를 전면 개편한다.

또 전관유착 관행에 의한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설계 용역 다단계 발주구조를 전면개선해 부실 설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단 방침이다. 또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미 전관유착 등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뢰 기준은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 외부 제보,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 발생 시 즉각 담합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부실시공에 대해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입주민이 원하면 추가로 집중점검하고 안심할 때까지 보완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우선 LH가 보강공사를 설치하고 추후 입주민께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해 입주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게는 사실관계와 진행상황을 소상히 안내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또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혁신안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과 함께 관련 업체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