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인구특위가 관련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23일 인구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석 달 후인 지난달 1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임 등을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인구특위 위원장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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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여서 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위원장이) 참석을 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이탈리아(37위)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사실상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나라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인구특위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관련 대책 방안을 들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비롯해 세지 지원 등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사용했다면 관련 비용편익 분석(B/C)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도 결국 저출산 문제의 종결, 즉 저출산 자체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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