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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된 협의체다.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방통위가 마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이 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책 동향,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정책 현황 등을 종합해 지난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모범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제2기 민관협의회에서는 최근 이용자 저변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전문 중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자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 총 34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기업에선 구글코리아, 메타(전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T, KT, LG유플러스 등이 16곳이 참석한다. 1기 기업에서 한국IBM, 아마존이 빠지고 네이버, AWS, 웨이브가 추가됐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올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제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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