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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번 공판에서 검사 측이 제출한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며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합의부에 이송되더라도 금방 선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검사가 관할을 실수했다”며 “적용 법조가 한 개 빠졌는데 판사가 나중에 발견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그의 자택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