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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세를 통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 부동산 개념 자체를 종전에서 벗어나, 주택도 하나의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한복판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논의한다니, 부디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 효과를 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한다”며 “강남에 남은 마지막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집값 잡는 효과를 내야하고, 그러려면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만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모 매체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등 강남권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보도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표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 방식(선분양)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높다”며 “SH공사가 직접 개발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민간회사에 택지를 매각하는 순간 이후의 개발이익은 민간회사로 귀속되고 저렴한 공급은 물건너 간다”고 했다. 실제로 오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6년에 후분양 도입을 선언, 2007년부터 SH공사를 통해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3종 세트를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역세권 등 시내 교통요지부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고밀개발을 하면 된다. 우리 후세대가 두고두고 살아가야할 자연환경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