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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위협하는 임차인 강제퇴거 법안, 인권위 "절차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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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10.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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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인권위 의견 표명
"입법 목적 정당성 있지만, 강제 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발의된 이웃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강제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려의 뜻을 전했다.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강제퇴거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고,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민 전체의 안전보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퇴거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언급한 개정안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발의된 개정법률안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이 폭행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협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안인득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다른 임차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왔다는 점을 반영해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임차권을 부여받고 생활하는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 대상자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으로, 이곳에서 퇴거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절차적 보완 없이 공공주택사업자의 판단만으로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안전이라는 법익에 비해 제한되는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돼 법익의 균형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계약 해지 여부를 공공주택 사업자 단독이 아닌 제3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 △계약 해지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 마련 △충분한 조치 후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 등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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