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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장관은 지난 10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후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결국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바 있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우리의 독자 대북(對北) 제재로,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불허와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대북제재에 큰 구멍을 내고 있다”며 “5.24조치 해제도 주권적인 차원에서만 볼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가 대북제재를 쭉 해오고 있는데 우리만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되면 UN 결의안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패착”이라며 “아무리 국정감사장이지만 외교부 장관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그 자체가 외교이기 때문에 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본인 스스로도 사죄했습니다만, 일관성 없는 이야기가 됐다. 자칫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에 대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발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조울증 환자의 모습을 보인다”며 “외교적인 언급을 할 때에 신중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으로는 전혀 제대로 훈련된 정치인이 아니다”며 “미국 대통령이 한 마디 한 마디를 굉장히 가볍게 한다면 반미 감정이 조장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주 최악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왜냐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과속하고, 이 과속에 대해서 미국은 좀 마땅치 않은 분위기 아니냐. 한미동맹의 균열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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