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부동산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 이끌고 있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면서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평당 1억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며 “실제 호가는 9000만원이 넘는다. 평당 4000만원대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물론, 단순 증가비율로 보면 휠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다”고 현실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대책을 발표했지만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지만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규제의 역설’을 들었다.

그는 “정부의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얼마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연 7000만원이라는 부부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34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원 정도”라며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보증자격이 될 수 없다”고 전세보증자격의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