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아래 다자무역 추진" 문장에…美 '반대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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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하에서 다자간 무역주의에 반대하며 유엔(UN)의 공동성명에 반대표를 던졌다. .

1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장관급 회의는 “모든 목표를 위해 최대한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언을 채택했다.

SDGs는 2030년을 목표로 기아 퇴치, 복지·교육의 보급, 기후변화 대책 등 17개의 세계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유엔본부에서 장관급 회의를 매년 열고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은 164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으나 다자 무역을 둘러싼 표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만 반대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WTO 아래서 보편적인 규칙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비독점적이고 공정한 다자 무역 체계를 계속 추진한다’는 문장이었다.

미국은 선언 채택 전 WTO에 관한 글을 삭제하고 ‘무역은 빈곤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만으로 155개국의 압도적 반대로 기각됐다. 한국, 일본 등 3개국은 미국을 배려해 기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WTO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회의에서도 같은 문구를 놓고 반발해 공동선언에 참가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온실가수 감축 목표를 정한 파리기후협정 등에서 이탈할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SDGs 폐막식에서 “다자주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며 트럼프 정부를 우회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