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文대통령 탈원전 입장발표에 "사죄가 도리" 맹비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원전 중단에 따른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와 국론분열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숙의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공론화위가 신고리 원전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것에 대한 월권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이후에도 탈원전에 대한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실정을 숙의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궤변, 정직하게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시정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1000억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더욱이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며 아직도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국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논의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부터 다시 숙고하기 바란다”며 “모든 것을 국민의 뜻이라며 여론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택한 방법은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었다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원회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또한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은 당당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여전히 비겁하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열, 시간 낭비와 혼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감안하면 너무 가벼운 입장발표”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원전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의 후속 대책을 환영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