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5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추세를 지속하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스페인 재정문제 악화에 대한 우려, 유로지역의 실물경제 부진, 미국 고용지표의 예상치 하회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과다채무국의 CDS 프리미엄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가채무문제 재부각 그리고 경기부진의 심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세의 회복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대일 수출이 급증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영업일수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모두 예상보다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1/4분기 전체로 보면 대체로 작년 4/4분기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지원 등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주로 기인하여 2%대 중반수준을 지속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하락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3%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4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소폭 확대되고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과 비슷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2월중에 45만명 증가한 데 이어 3월중에도 42만명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로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주요국의 경기지표에 따라 변동하면서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인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오늘 통방문을 보면 유럽에 대해서 불확실성 증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불거지는 채무문제라든지 6, 7월에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채 문제, 또 경기부진 심화,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등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국채만기와 관련해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그래서 유럽리스크가 한국경제와 통화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유럽의 그야말로 정국이, 경제는 이것에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얼마나 안정이 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회의에 갔다가 이틀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총재들이 모인 모임에서도 결국에는 프랑스의 선거와 앞으로 독일과의 관계, 또 중요한 나라인 이탈리아 간의 관계 등등 그런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리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매우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는 주로 유럽의 대국들의 관계는,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와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안정이 될 수도 있겠고 서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전체 유럽 전체로 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그리스 문제 외에는 예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아마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다 같이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가 질문한 얘기는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한데 특히 지난번에 유럽은행의 디레버리징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었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이 국채문제의 롤오버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유럽 자체가 어느 정도의 마일드 리세션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것이 성장률이 앞으로 아마 당분간은 그 정도의 0%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준에서 아마 계속 운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정도 수준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예상하지 않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디레버리징 효과라는 것은 당초에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유럽의 은행의 디레버리징이랄까 그런 것의 효과는 초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경제의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레버리징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쇄하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들의 국채문제나 이런 것들의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은 저희한테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 나라들의 경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데 이런 나라들의 영향에 따라서 미국이나 또 다른 지역의 국가들의 경제가 나빠짐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간접적인 영향이 현재로 봐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고 크다고 판단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금통위에 다섯 분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비공개여서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부분에 의견이 많이 개진됐고, 또 공방 속에서 의견이 수렴됐는지, 만장일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회의분위기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또 하나는 11개월째 금리가 동결중인데, 그동안에 금리가 동결된 상황 중에서도 상당히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한 동안은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자료에도 그렇고 금리인하 압력이 예전보다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는데,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의 분위기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회의 분위기에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금통위의 의사결정 과정, 토의내용 상에서는 전 달과 이번 달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과정의 연속성에서는 조금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다섯 분이 다 새로, 부총재는 한 달 됐습니다만 여하튼 다섯 분이 다 새로 왔다고 볼 경우에 그분들의 전문성이랄까 경험이랄까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도 다르지 않게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좀 서투른 점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이번에 오신 금통위원들로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6주 후에 나오는 의사록을 보면 거기서 토의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아마 과거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회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했고 그 사안의 토론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를 11개월째,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하압력, 아까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토의하는 와중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상압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는 주로 금리 정상화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런 기조에는 제가 볼 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 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2.5%라고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지정책,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빼면 3.1%나 제가 표현은 3%대 초반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아직도 3%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3.8% 입니다만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외적인 여건이 첫 번째 기자가 질문한 것에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세심하게 주목을 해 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우리의 물가에 대한 책무랄까, 물가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은 대내외 여건을 면밀하게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문 중에 경제에 대한 평가가 3월까지의 자료를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진다든지, 장기추세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4월 속보지표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수출은 –4.7%지만 이것이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4월 내수지표는 모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자동차 판매량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한 평가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금리인상 재개 충족요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인하검토를 위한 충족요건은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경제상황을 검토했느냐 당연히 답은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오늘이면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한테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가 예를 들은 것이 수출이 4.7% 감소했다고 그럽니다만 제가 설명에도 그런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4.7%, 특히 지난달에 4.7% 감소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동일한 달에 일본의 대지진 영향을 받아서 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하나는 올해 4월 영업일수가 작년 4월보다 1.5일이 적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일당, 일평균, 하루에 얼마 수출하냐 그러면 지난 4월에는 21억달러를 했습니다.

21억달러는 거의 기록 수준의 높은 겁니다. 그 전에는 얼마 했느냐 20.2억달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한 것은 올라갔는데 영업일이 1.5일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이 또 예외적으로 높았던 것이기에 때문에 전년동기비로 보면 4% 정도의 마이너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수출이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고심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줄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평균이 우선 21억달러가 20.2억달러보다 많다는 것을 보시면 ‘아 이건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추세는 견조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수의 다른 지표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감소했다고 저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추세선의 성장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하고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하에 대해서는 무슨 조건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제가 학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금통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갖고 이런 조건이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못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가 인상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거고, 항상 우리가 정상화로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화로 간다는 것이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폐쇄된 경제에서 우리끼리 경제만 운용한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입니다.

가장 개방된 나라인데 마치 이것을 대외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항상 대내외 여건을 고려를 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차원보다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이 개방된 경제는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시면 아마 지금 금리 정상화로 가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내용들 중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DTI나 LTV를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대출요건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최근 들어서 좀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번 정책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경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어떤 실증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DTI를, DTI라는 것은 투기지역을 해제했으니까 LTV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겠지요. DTI도 40%에서 50%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DTI의 상한이 40%이었기 때문에 50%를 쓰지 못한 사람은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만큼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출이 늘을 테니까 가계부채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왜 하느냐 그러면 주택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주택거래량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소득도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 그것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 둘 사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무엇이 크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후자가 크다고 한다면 아까 기자가 제기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금전적인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는 것 보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수렴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정책이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다른 대출증가의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아닌가, 항상 경제라는 것은 득과 실이 같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비용도 없는 정책을 취했다, 이것은 그것은 그런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이 있다면 이미 취했었어야지요. 항상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비교 하다가 지금은 아마 소위 말하는 득이 실보다 클 수다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의 전체적인 효과가 순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은 다르다 이런 판단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이 가계부채는 금융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총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유동성 관리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 현재 M2 상황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요. 가계부채 문제라는 것은 오랫동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오늘도 상을 탄 박양수 부장도 가계부채 연구를 잘 했다고 아마 기자단에서 상을 준 모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나라들이 어떤 형태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선진국들, 미국, 일본, 유럽들은 다 정부부채를 갖고 있고, 또 아일랜드를 비롯한 몇 나라들은 기업부채가 커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채라는 것이 단기간에 생긴 것도 아닌거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는 매우 종합적으로 또 단견적인 시각보다는 매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채문제를 하루아침에 풀 것처럼 접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정요인 하나 가지고 이것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나 기업부채나 부채라는 속성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경제학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부채를 한편에서는 부채가 위기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를 없이 한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개의 요인보다는 모든 요인이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요인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걱정하느냐, 이 부채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부채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왜 갑자기 정부부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계부채를 왜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그 중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난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고 그것이 부채로 어떻게 연결되는 채널이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단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정책과 지금 이 순간에 취하는 정책은 같을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하나보다는, 또 단기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둘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2 상황이 어떻느냐, 아마 이번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5.7%인가 많이 늘었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는 것이 지난달 전달보다 늘었다는 것이겠지요. 혹시 제가 5.7%가 아니면 나중에 김종화 부총재보한테 확인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지난달 지지난달 보다는 많습니다만 M2라는 것이 그 전에 비하면 별로 높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또 M2가 높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가 다 단기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아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냐 이것을 나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지금 모든 금융환경에서 유동성은 우리가 항상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나 지금 지난달에 전달에 비해서 좀 늘어난 상황 자체가 유동성 전체의 규모를 크게 바꿀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정상화라고 표현할 때부터 그 밑에 깔려 있는 인식은 지금은 매우 어느 정도 이완된 상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갖고 있지만 M2 자체가 그렇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아직은 모르고요. 4월은 5% 중반으로 추정하고 3월은 5.7%.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가장 최근의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관심이, 아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어떤 차별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속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요. 또 지금 대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특히 그리스나 앞으로 지금 다른 조그만 나라들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정 나라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계속 정치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의 불확실성에 저희가 면밀하게 대처를 하면서 은행으로서는 7월에 다시 한 번 경제전망 수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4월에 낸 것이 아직 유효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달에 만나 뵐 때 그때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통위가 새로 생겼고 잘 갖춰졌으니까 많은 기대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