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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총장 "부가세 조정 필요.. 탄소세도 검토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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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현 기자I 2012.04.26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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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출 증가속도 빨라..신중히 접근해야
가계부채 근본대책 `금융교육`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사진)이 한국에 대해 사회공공지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했다. 복지지출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만큼 지출을 잘 관리하는 한편 재원 확보를 위해 부가세를 비롯해 소비세, 부동산 보유세를 조정하거나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26일 `2012년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간담회를 갖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지출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출 필요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로 OECD 평균인 20% 보다는 낮지만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쓰더라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느정도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각종 세금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부가세를 10% 부과하고 있는데 OECD 평균 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를 조정하거나 부동산 관련해 보유세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탄소세와 관련한 부분들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게부채에 대해 자산 대비 부채의 명목 비율을 봐야 한다며 큰 우려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경우 상당수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빚을 낸 것이라는 설명.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금융교육을 제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금융지식이 없어서 신용여력보다 과하게 빌렸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때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도 은행, 보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보유액 적정성에 대해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보험이라고 봐야 한다"며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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