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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금융개혁안, 예상보다 약하네..은행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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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I 2011.04.12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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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소매금융 분리 조항 빠져
대형은행들 수익 악화 우려 낮아져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영국 금융독립위원회(ICB)가 은행권 개혁안에 대한 골자를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그 규제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형 은행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 존 비커스 영국 금융독립위원회(ICB) 위원장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CB는 보고서에서 주요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을 10%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바젤III 협약에서 제시된 7%보다 강화된 것. 또 금융 위기가 재발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시스템과 개인 예금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강력히 점쳐지던 투자금융 부문과 소매금융 부문의 분리 조항은 빠졌다. 앞서 영국 연립정부는 금융 위기 당시 거대 은행들의 파산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에 극심한 후폭풍이 불어왔던 것을 감안, 위험성 높은 투자금융 부문으로부터 소매금융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날 보고서에서는 투자금융과 소매금융을 분리하는 대신 소매금융 보호 차원에서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예치금 비율을 상향하는 것과 채권자들이 은행의 손실에 책임을 지는 조항 등이 삽입됐다.

이에 따라 은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투자금융 부문에서 거둬들였던 바클레이즈와 HSBC,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등은 화색을 보이고 있다. HSBC의 경우 투자금융 분리 시 본사를 홍콩으로 옮기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다.

FT는 영국의 이번 금융개혁안이 자기자본비율 조건을 강화한 것을 제외하면 미국의 개혁안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먼 글리슨 클리포드챈스 파트너는 "ICB의 개혁안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다른 은행 활동과 소매금융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되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금융 위기 당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로이즈뱅킹그룹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600개 지점의 매각 작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권고도 담겼다. ICB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9월에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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