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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그동안 검사들이 직접 보완하던 사건까지 모두 경찰에 요구하게 되면 경찰의 사건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 과중으로 부실하게 이행될 경우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당 기간 수사 지연과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54.5일, 올해 상반기 56.4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걸린 기간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송치 사건은 52.5일, 불송치 사건은 61.1일이 소요됐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만 수사하고 검찰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경찰 수사 내용을 검찰이 보완해 주는 시스템은 경찰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닌데, 수사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봉착점에 섰다”고 지적했다.
수사 기한 설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개월 내 보완수사 종료’ 규정에 대해 “단순 절도 범죄는 1개월로 충분할지 몰라도,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을 1개월 내에 끝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률적 기준”이라며 “얼마나 급조되어 통과된 법안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권한 확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한 경찰관은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검사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도, “반면 20·30대 젊은 수사관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사 경험과 역량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채워주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불신도 커진 상태다.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경찰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 역시 비례해서 늘어났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쇄신에 나섰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금도 수사 인력이 부족해 사건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 것”이라며 “겉으로는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권한이 아닌 업무 부담만 늘어났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를 줄이고, 수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