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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광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카지노업 신규 영업 종류 시범운영 허용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개선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이 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우선 외국인으로 제한한 도시민박(공유숙박) 이용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나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가 없다. 주거지 일부를 손님에게 빌려주는 개념이라 호스트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1년의 절반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180일 영업제한 규제도 따른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경우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에어비앤비 등 민박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국인의 도시민박 제도화는 안전한 도시민박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지노업은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은 운영 가능한 게임이 18개로 제한돼 신규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신규 게임의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조성 요건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관광단지 지정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해 시장, 군수가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문체부는 관광단지 개발의 기준과 절차 완화가 지방 관광자원 개발의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관광·호텔 업계의 행정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으로 여행업과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록·허가 시 제출서류와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호텔등급평가도 절차를 줄이고 평가 지표의 객관성을 높여 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