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처 업무보고 시작…‘안보 정부’ 강조한 첫 시작은 국방부

박태진 기자I 2022.03.22 13:08:57

北동향·안보 태세 보고…사드·병사월급 등 공약 주목
24일 기재부·산업부…법무부·대검·경찰청도 잇따라
인수위, 이달 29일까지 업무보고 마무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국방부를 필두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는 국방부 한 곳으로,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업무 성과와 개선할 점,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과 한미 간 공조 태세 현황도 상세히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으로 검토 중인 한미연합훈련 관련 양측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수위는 북핵 위협과 관련, 미국의 확장 억지 전력을 실효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도 국방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윤 당선인 주요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나 병사 월급 200만원 등과 관련한 이행 계획과 소요 재원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전체 부처 중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데다 일정표 기준 최장 시간이 배정돼 윤 당선인의 국정 우선순위와도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인수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 준비가 제일 빨리 됐을 뿐, 우선순위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외교안보 분과와 관련된 통일부와 병무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또 24일에는 △기재부·공정위·산업부·중기부(경제1·2분과) △법무부·대검·경찰청(정무사법행정 분과) △외교부·방사청(외교안보 분과) △고용부·복지부(사회복지문화 분과) △과기부·방통위(과학기술교육 분과)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금융위·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경제1·2분과) △국정원(외교안보 분과) △감사원·법무부·대검·경찰청·권익위(정무사법행정 분과) △교육부·원안위(과학기술교육 분과) △문체부·환경부·여가부(사회복지문화 분과)가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8~29일에는 공수처, 인권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식약처, 질병청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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