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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생후 14개월인 영아가 아이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가정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으로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아이돌보미의 자질·역량 검증 강화를 위해 채용 과정에서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실형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최소 5년 간 아이돌보미 자격을 박탈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외에도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사회지표 활용·개선과 관련,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련 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관리하고 특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통계청 주관으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과 생애주기별 지표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에 맞는 지표를 개발·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직면하는 삶의 수준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 정책과 연계하여 개선해 나가야 국민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먼저 산업 현장의 의견과 노동시장의 수요 등을 NCS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평가·환류 전 과정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스마트제조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미래유망분야의 경우 별도 개발 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교육·훈련 과정에서도 NCS 활용·편성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 실업자·단기 재직자 등 이수자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론·지식 시험 중심의 자격 취득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으로 다양화 해 NCS와 국가기술자격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기업과 산업 현장이 원하는 인재가 길러지고 재직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으려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기반인 NCS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미 개발된 NCS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NCS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