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지 않는 경기…재정보강 6조에 신용카드 포인트까지 동원(종합)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6일 재정보강 6조3000억원을 포함한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내놓았다.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4분기에 들어서는 초입에 다시 추가 부양책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철도 노조 파업,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아 수출과 광공업 생산이 부진하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한진해운 구조조정 본격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겹쳐 대내외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보강하고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미개방 관광시설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등 지역 관광도 활성화키로 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 ‘또’ 6.3조 재정보강

정부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기 흐름이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대내외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재정·정책금융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약해지는 경기 회복세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 보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의 4분기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은 물론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을 3조2000억원 추가 집행하고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4조원으로 2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 투자계획 또한 5000억원 늘려잡았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5000억원 늘리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주토록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단기간 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등 4분기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다”며 “경기가 꺼지는 것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가계 지갑 열어달라” 카드 포인트 현금처럼…지역관광도 활성화

소비 활력을 높이는 방안 또한 포함됐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쓰거나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 지난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1330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정부는 연내 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등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멸된 포인트는 기부 받아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내 기부금관리재단도 설립된다.

가을여행 주간인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그간 개방하지 않았던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전국 관광시설도 무료 혹은 할인 개방하는 등 지역관광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태풍 ‘차바’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 부총리는 “태풍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며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